2015.05.13.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의3 부터 시작하여 동법 제10조의7 에 이르기 까지 권리금관련 조항들이 신설되었습니다. 권리금이 법으로 보장됨에 따라 임차인들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회수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 되었으며,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다면 동법 제10조의4 제3항에 의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권리금소송이라 합니다.
권리금소송 변호사 상담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발송한 내용증명을 가지고 오시고, 기타 소송관련 서류들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권리금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법률적 대응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12개월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권리금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인가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정 지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시에 선임료가 결정되며, 이곳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생각하시는 것 보다 낮은 선임료 일 것이며 합리적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권리금소송이 승소로 끝났는데 임대인이 돈을 안줄 때 어떻게 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임대인의 거의 모든 재산에 대해 집행 가능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 할 때까지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제가 구해야 하나요?
네. 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2015.05.13.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권리금관련 조항들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는 조항들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을 때 임대인은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조항들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받나요?
아니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2015.05.13.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권리금관련 조항들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는 취지의 조항들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을 때 임대인은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조항들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한다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해서 권리금을 못 받았어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2015.05.13.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는데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해금지 목록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모두 다 인정되나요?
아니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책정합니다. 실무적으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소송 중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합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2015.05.13. 이전의 임대차계약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015.05.13.을 기준으로 존속중인 임대차/신규 임대차 모두 권리금 적용대상입니다. 즉, 2015.05.13.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라도 2015.05.13. 이후 종료되거나 존속중인 임대차라면 권리금 적용대상이라는 설명입니다. 2015.05.13. 이후에 체결된 계약은 존속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금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이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가 소유의 상가건물 임차인입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권리금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015.05.13.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권리금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백화점(대형매장)에 입점한 임차인인데 권리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권리금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015.05.13.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일 경우 권리금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란 3,000㎡ 이상의 상가건물을 말합니다.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준대규모점포’란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등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