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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3. 이전의 임대차계약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015.05.13.을 기준으로 존속중인 임대차/신규 임대차 모두 권리금 적용대상입니다. 즉, 2015.05.13.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라도 2015.05.13. 이후 종료되거나 존속중인 임대차라면 권리금 적용대상이라는 설명입니다. 2015.05.13. 이후에 체결된 계약은 존속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금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이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