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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매장)에 입점한 임차인인데 권리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권리금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015.05.13.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일 경우 권리금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란 3,000㎡ 이상의 상가건물을 말합니다.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준대규모점포’란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등을 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