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 前
소송은 시간·비용이 큽니다. 소송 전에 받아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 상대방 특정·법률적 압박
- 내용증명 발송
- 가압류·가처분
- 필요 시 형사고소·직접 협상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 권리금소송 전문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당신의 권리금을 지켜갑니다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위에 세운 권리금소송 전문 센터. 소송 전 협상부터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회수의 모든 단계를 함께 설계합니다.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한국경제 정기 연재 중
KBS·MBC·SBS 출연
ATTORNEY · 엄정숙
16년의 기록을 갖고 있는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
2010년 엄정숙 법률사무소를 설립한 이래, 명도·전세금·권리금·제소전화해·유류분까지 임대차 분쟁의 전 분야를 다뤄왔습니다. 한국경제 "아하! 부동산 법률" 정기 연재 칼럼니스트로, 2024년부터 매월 부동산 법률 해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민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 2024 ~한국경제 "아하! 부동산 법률" 정기 연재 (30건+)
- 2023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돌파
- 2020명도소송 매뉴얼 책 출간
- 2018 ~KBS · MBC · SBS · YTN 다수 출연
- 2013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설립 · 대한변협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공식인가
- 2010엄정숙 법률사무소 설립
AS SEEN ON
언론이 주목하는 부동산 법률 전문가
MBC · KBS · SBS 지상파 3사를 비롯해 YTN · 연합뉴스TV · TV조선 · 한국경제TV 등 주요 방송이 부동산 분쟁이 생길 때마다 엄정숙 변호사를 전문가로 찾습니다.
- 0+ 법도 그룹 누적 언론보도
- 3사 지상파 KBS·MBC·SBS 출연
- LIVE 한국경제 ‘아하! 부동산 법률’ 연재 중
권리금소송이란
권리금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때, 임차인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2015년 5월 13일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근거이며,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권리금소송 자세히 보기제10조의4 ①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의무
제10조의4 ③손해배상액 = 신규임차인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 임대차 종료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제10조의4 ④소멸시효 3년 (임대차 종료일 기준)
법도 시그니처
소송 전·중·후, 권리금회수 3단계
승소가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권리금을 손에 쥐는 순간까지, 시간 축을 따라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소송 중 中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 방해행위 입증 (제10조의4)
- 종료 시 권리금 감정평가
- 7,000건+ 노하우 기반 전략
소송 후 後
승소 판결이 실제 회수로 이어지도록 강제집행팀이 대응합니다. (채권회수 계약 별도)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추심
- 실제 수령을 위한 집행 설계
실무연구 · 칼럼
현장에서 쌓은 권리금 실무연구
실무연구자료
권리금 법제화 10년, 2015년 상가법 개정이 바꾼 것과 지금 알아야 할 것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이 처음 법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2018년 개정과 2019년 대법원 전원…
읽어보기 →실무연구자료
권리금 인정과 기각의 갈림길, 법원 판단을 가르는 4단계 쟁점 지도
권리금소송은 어디서 갈릴까요? 법원 판단은 요건 충족, 방해행위, 정당한 사유, 손해배상 범위의 4단 구조로 진행됩니다. …
읽어보기 →실무연구자료
외국인 사장님 권리금, 국적과 무관하게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됩니다
외국인 사장님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국적 요건이 없어 외국인 임차인도 동일하게 보호되는…
읽어보기 →
WHY 법도
권리금소송, 법도를 선택하는 이유
0+
부동산 관련소송 (그룹 누적)
0년+
2010년부터 부동산 전문
0단계
소송 전·중·후 권리금회수
0개
임대차 전 분야 자매 브랜드
01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공식인가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제2013-72호) + 민사법 전문 + 공인중개사.
02
명도·전세금 매뉴얼 저자
실무서 2권을 집필한 임대차 분쟁 전문가.
03
강제집행팀 별도 운영
승소가 아니라 실제 회수가 목표. 경매·압류·추심까지.
04
신속한 처리기간
평균 10~14개월. 양쪽 대리 경험으로 합의시점을 제시합니다.
비용 안내
권리금소송 변호사 선임료
많은 곳이 비용을 감춥니다. 법도는 선임 전에 먼저,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변호사 착수금
300만원부터
VAT 별도 · 권리금 규모·난이도에 따라 산정
법원 인지대·송달료
실비 별도
청구금액 비례 법원 납부 실비
권리금 감정료 · 성공보수
약정 안내
감정 진행 시 실비, 성공보수는 선임 시 약정
※ 소장 작성·재판 대리 출석·사건 진행 관리 포함.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사안별로 안내드립니다.
NOTICE
공지사항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최신 소식과 이용 안내를 확인하세요.
LOCATION
찾아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우민빌딩 9층. 교대역에서 가까운 위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