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권리금 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권리금 계약서를 안 썼거나 애매하게 작성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권리금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새로운 임차인이 배 째라 식으로 나오면 처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을 먼저 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종종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합니다.

​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특정한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려 합니다. 이때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쉽사리 취소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성하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계약 취소를 시도합니다.

​

권리금 계약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에서 대항하겠지만 없다면 입증이 곤란하게 됩니다. 때문에 권리금 계약은 구두로 할 일이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해야 안전합니다.

​

오늘은 권리금 계약 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실제 상담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업무시간 중에 전화 주시면 무료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권리금 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