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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상가권리금계약서에 대한 유용한 지식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조기퇴직을 강요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것이 현재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무작정 장사를 시작하자니 막막하기만 하고, 그래도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기존에 수익이 보장되었던 가게를 인수받는 것인데요. 이럴 때 작성하는 것이 바로 상가권리금계약서입니다. 저희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다수의 권리금 소송을 진행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이유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두계약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녹음을 해놓지 않는 이상 말이란 것은 일단 뱉고 난 이후에는 허공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가권리금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 수억원이 오가는 대규모 계약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적인 서민의 경우에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가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와 인생이 걸린 계약을 허술하게 체결해서는 결코 안되겠죠. 그런데 의외로 허술하게 일을 처리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에 땅을 치며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해놓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추후에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예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잘 작성 해놓는다면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대비하는 것은 물론,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가권리금계약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 당사자 간에 빈틈이 생기게 되고, 이 작은 빈틈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상가권리금계약서의 경우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손쉽게 표준계약서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이 표준계약서면 충분한데, 계약금액이 거액이거나 계약내용이 조금 더 복잡할 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실인 저희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서는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 등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 기존임차인의 경우 상가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계약은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의 계약으로 임대인은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기존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가권리금 작성시 기존임차인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금 계약 체결일시가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할 수 없음을 명하고 있습니다. 권리금계약체결은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2. 권리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면 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향후에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 자료가 됩니다. 금액 작성시 한글이나 한자를 사용해 변조를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상가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임대인에게 적극적인 주선행위를 해야 합니다. 권리금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그 입증책임이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소송을 대비해서 주선행위에 대한 자료를 많이 남겨놓아야 합니다. 4. 신규임차인의 자력상태를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기존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의 자력상태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의 권리금계약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신규임차인의 경우 신규임차인은 적지않은 돈을 들여서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에 큰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에서 계약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계약서밖에 없습니다. 계약서를 잘 작성하시고, 추후 분쟁에 대비해 잘 보관해놓으셔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이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체결시기와 지급할 권리금 액수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존 임차인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상가권리금계약서의 내용 중 핵심 내용이니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 놓으셔야 합니다. 2.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시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한다는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말을 바꾸면 불측의 손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4. 문서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들은 해당 계약서에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이후에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5.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본인의 위임장과 계약체결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은 노하우를 보유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의 경우 기본적으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시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 전문사무실로 상가계약서에 관하여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 저희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가권리금계약서에 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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