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2015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이라는 개념이 법률에 등장했고, 지금

까지 몇번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상가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은 개정되어 왔지만 문제

도 있었습니다. 현실안에서 일어나는 개별적인 상황들을 모두 담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문제였습니다.

2019년 현재 10년으로 보장되어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18년 10월 이전에는 5년이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판결은 5년인 것을 기준으로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5년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0년이기 때문에 5년이라는 단어 나오면 10

년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

권리금이라는 단어가 법률에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피해가려는 임대인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사정이

야 어찌되었든 이를 피하고 싶은 임대인은 법이 정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의 상가권리

금회수기회 보호의무도 끝난다'는 논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법률에 규정하는 바가 없어

곧바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판사님도 이 부분에 대한 법률규정이 모호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와있었다면 참고해서 판단했겠지만 법률규정도 없고, 판례도 없는 상황에서 판단하기란 여간 어려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인 5년이 지나면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의무도 끝난다고 판단했습니다.

​

최근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첫번째, '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용구권 행사기간의 만료를 권리

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고 판시했고, 두번째, 권리금 관련 법개정 취지를 사

유로 들었습니다. 법이 권리금이라는 단어를 도입한 이유는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의한 임차인의 이익이 침

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계약갱신요구기간인 5년(지금은 10년)이 경과했다는 것을 사유로 임차인

의 이익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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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어려워지려고 하네요.

지금 법에 비추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계약갱신요구기간인 10년 지나도 임대인의 상가권리금회

수기회보호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명은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설명이지 '모든 상가임차인들이 10년 지나도 상가권리금을 받

을 수 있다'는 설명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예외규정도 많이

두고 있고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일반인들이 할 수 없습

니다. 권리금 때문에 고민 중인 분들은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